총회의 목적

총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보건, 경제, 사회, 정치 분야의 중첩되는 위기들에 대한 분석을 심화한다.

2. 노동조합들의 국제적 연대와 사회운동을 조직하여, 특히 남반구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공보건의 긴급 상황과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다.

3. 수도, 보건의료, 교육, 연구, 대중교통, 에너지, 토지 등을 포함한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 보호 및 확대에 대한 요구 그리고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의 탈탄소화 계획 및 조정을 위한 요구를 확대한다.

4. 팬데믹에 대한 대처 빌미로 진행되는 안보화, 군사화 및 권위주의에 대한 우리의 저항 능력을 강화한다.  

5. 노조와 노동자들이 현 위기를 보다 강하게, 보다 통일되게, 보다 단호하게 극복해 급진적으로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공유 전략과 요구사항을 계속 발전시킨다.

 

총회의 추진 배경

2020년 4월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TUED)에 참여하는 노동조합들이 온라인 회의를 통해 2020년 유엔기후회담을 위한 계획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향후 조치들을 점검했다. 회의가 개최된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는 이미 2021년으로 연기된 상황이었다. 참가한 노조들은 팬데믹, 공공서비스, 기후, 재정 및 노동권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제기했다. “포스트-코로나” 세계를 위한 공동 행동에 관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고안하기 위해 이러한 긴급한 문제들을 함께 제기하기로 논의했다.

TUED는 총회를 위한 조정 역할 수행, 웹사이트 구축, 통역 제공, 등록신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했다. TUED는 또한 에너지의 공적 소유에 관한 세션의 준비에 참여하고 있다.

 

왜 글로벌 노동조합 총회인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스코틀랜드노조회의(Scottish Trades Union Congress: STUC)는 2020년 11월 17일 글래스고(Glasgow)에서 글로벌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TUED 및 주요 국제노조조직들과 협력했으며, 동시에 이 날은 유엔기후회의(COP26)가 열릴 예정이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계획에 문제가 생겼지만(COP26은 다음 해로 연기됨), 이것은 또한 노조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보다 긴급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급격히 변하는 상황들에 대한 공동의 효율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4월 중순의 TUED 회의 이후, 노조들은 팬데믹의 영향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기 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고,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노조들은 총회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전례없는 보건 위기 및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봉쇄 정책은 공급, 수요, 무역 및 투자를 심각히 감소시키고 전세계적으로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글로벌 공급체인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평가에 따르면, 노동자의 81%가 이에 영향을 받았고, 2020년 2/4분기 에 1억9천5백만 개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코로나19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로 여겨지고 있다. 국가들의 연쇄적인 사회적 봉쇄로 인한 대규모 경제 침체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심각한 자본 이탈, 계속되는 통화가치 하락은 물론, 현재 공공보건과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부채 상환 및 공공 지출의 정부 능력을 약화시켰다. “경제의 재개” 및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상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 위기는 정부의 유능한 계획으로 지탱되는 보편적 공공 보건의료시스템과 기타 공공서비스의 필요성뿐 아니라, 인간 필요에 대응하는 데에 수많은 저임금, 불안정·비공식 노동자들의 필수적인 기여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다수는 여성과 이민자, 유색인 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이전, 이러한 노동자들 중 다수가 위험하고 비공식적이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 불안,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팬데믹이 하루 아침에 이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들의 건강 및 안전 위험이 크게 증가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남반구에서는 팬데믹이 대규모로 인도주의적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다. 식민주의의 파괴적 유산과 이후 수년 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 기아 및 사회적 혼란의 물결에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수백만 명의 비공식 노동자들은 국가적 봉쇄상황에서 자신들의 불안정한 일자리마저 잃고 말았다. 슬럼 거주자들은 특히 고향에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만큼 취약한 상황에서 현재 밀집된 임시 격리캠프에서 머물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식량 부족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봉쇄조치를 위반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결국 국가 폭력과 억압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캠프에 거주하면서 이동도 하지 못하고 매우 제한된 공간과 자원에 의지하면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 긴축 대응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극우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의 확산에 불을 지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글로벌 특성은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그리고 경제 민족주의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식량 및 의료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극우 권위주의 정권들은 반노조적 조치들을 밀어 부치기 위해 현 위기를 이용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노동권을 위반하면서 대량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때 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파 포퓰리즘과 극우세력 성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다른 한편, 코로나 위기는 현재의 이윤기반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코로나19는 공공서비스 약화에 대한 대응, 사회적 보호와 기본적 서비스 확대, 경제 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리 강화 그리고 인간적 필요에 맞춘 경제 재편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공정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회복 및 재건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와 평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노동자 정치운동을 조직해야 하며, 이는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확신에 기반을 둔다.